국산차 세금 인하합니다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수입차, 반면에 국산차는 유통비용에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국산차에 매겨졌죠. 그동안 수입차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국산차에게 눈탱이 맞았던 전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와중에 7월 1일부터 이 형평성을 시정하는 정부의 시책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2. 자동차에 붙는 세금

3. 예시 1 현대 그렌져

4. 예시 2 기아 쏘렌토

5. 예시 3 KG 토레스

6. 할인금액 총정리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는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됩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

1.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해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네요.

알기 쉽게 풀어보자면

•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차에는 5%,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475원/리터, 340원/리터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정부에서는 소비심리를 완화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끔 개별소비세 인하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제조사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합의 10%가 적용됩니다.

 

 

예시 1 현대 그렌져

이미지출처-현대

제조사 공급가액 4,200만 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조정금액비교>

구분	현행	18% 하향	세금차이
1. 제조사 공급가액	4200	4200
하향금액		756 = 4200 x 18%
2. 과세표준	4200	3444	756
3. 세금	720	666	54
개별소비세	210	172 = 3444 x 5%	38
교육세	63	52 = 172 x 30%	11
부가가치세	447	442  = (4200 + 172 + 52) x 10%	5
소비자 부담금액 (2 + 3)	4920	4866 = 3444 + 666 +756	54

 

 

예시 2 기아 쏘렌토

이미지출처-기아

제조사 공급가액 4000만 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조정금액비교>

구분	현행	18% 하향	세금차이
1. 제조사 공급가액	4000	4000
하향금액		720 = 4000 x 18%
2. 과세표준	4000	3280	720
3. 세금	686	634	52
개별소비세	200	164 = 3280 x 5%	36
교육세	60	49 = 164 x 30%	11
부가가치세	426	421 = (4000 + 164 + 49) x 10%	5
소비자 부담금액 (2 + 3)	4686	4634 =3280 + 634 + 720	52

 

 

예시 3 KG 토레스

제조사공급가액 3200만 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조정금액비교>

구분	현행	18% 하향	세금차이
1. 제조사 공급가액	3200	3200
하향금액		576 = 3200 x 18%
2. 과세표준	3200	2624	576
3. 세금	548	507	41
개별소비세	160	131 = 2624 x 5%	29
교육세	48	39 = 131 x 30%	9
부가가치세	340	337 = (3200 + 131 + 39) x 10%	3
소비자 부담금액 (2 + 3)	3748	3707 =2624 + 507 + 576	41

 

 

 

할인금액 총정리

1. 현대 그렌저일 경우에는 54만 원 할인
2. 기아 쏘렌토일 경우에는 52만 원 할인
3. KG 토레스일 경우에는 41만 원 할인

위와 같이 인하된 가격으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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