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의 진짜 성과

한국 정상이 방일을 하고 52일 만에 일본 정상이 방한을 해서 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긴밀하게 왕래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상회담 전후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일본은 퍼주기의 답례로 오는 거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줬다.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내줬다. 뭘 또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하는데 뭐가 굴욕외교인지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굴욕외교?

대체 어느 부분이 굴욕이라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명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굴욕 외교를 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간과 쓸개를 내줬지 뭘 더 퍼줬다는 걸까요?

게다가 전쟁범죄의 면죄부를 줬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 헛소리입니다. 일본은 이미 30번이 넘게 사과도 했고 배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청구권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닐 테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의 면죄부는커녕 그걸 주제로 다룬 적도 없었습니다. 현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청구권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면죄부를 주지 않았고 과거사를 잊으라고 한적도 또 그걸 잊으라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정상회담, 그 자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의 고착된 상황에 대한 해법이 나온 것뿐입니다. 심지어 강제징용배상피해자들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3분의 2, 10명이 배상금을 신청해서 받아 갔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에게 한일문제는 해결되면 안 되는 거였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말았어야 했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곧 굴욕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출처-외교부

 

지소미아 정상화를 막겠다?

이재명대표는 또 지소미아 정상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소미아(GSOMIA)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이익이지 일본의 이익이 아닙니다. 무조건 한국이 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게 철회됐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소미아를 막겠다고 하는 건 지소미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정상화 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북조선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초계기가 우리 7배, 잠수함이 우리 2배, 이지스 함대까지 갖춘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우리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든 일본과 우리의 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WTO 제소를 철회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철회한 것을 굴욕외교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가 끝났고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WTO 제소가 의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WTO 제소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WTO가 법원도 아닌데 정의구현이라는 말을 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대표가 떠드는 그 어떤 말이나 글을 보아도 뭐가 굴욕이고 뭘 퍼줬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5월 6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민주당이 낸 성명을 보면 당당 대일 외교를 촉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당당 대일 외교란 절대로 화해하거나 지소미아든 무역이든 외교든 정상화하면 안 되고 일본과 정상화하면 굴욕이고 퍼주기니까 조정이나 협상에 있어 한치도 물러섬 없이 우리 주장만 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당당 외교라고 생각됩니다.

또, 5월 7일에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습니까라고 민주당에서 발표합니다. 용서를 하는 자리도 아닌데 누가 용서를 합니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데 왜 용서를 언급할까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여기까지인것이고 어떻게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의 성과

1. 일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한다는 과거 내각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입니다. 민주당은 또 통렬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던데 민주당이 바라는 건 일본 총리가 할복이라도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겁니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일본총리는 강제징용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는 사실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 역시나 민주당이 바라는 사과에는 미치지 못했겠지만, 정상회담의 목적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3. 일본 총리는 원폭 한국인 피해자들을 참배했습니다.

- 국민정서와 상황에 대한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죄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사죄를 받았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사죄한 게 아니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히로시마 원폭 한국 피해단체 “일본총리 위령비 참배 자체가 사죄”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한국인 사절단이 직접 시찰을 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관계가 개선되니까 순리대로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일본에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취급을 당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무역분쟁은 완전히 종료되고 화이트리스트에 복귀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일부 국가에 주는 특혜라서 우리를 뺀다고 해도 사실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특혜를 안 주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었으니 우리나라꼬락서니만 웃겼던 겁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복구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정권이 망쳐놓은 걸 현 정권이 제자리로 돌려만 놓은 겁니다.

 

 

글을 맺으며

우리가 도대체 뭐 퍼줬습니까? 대체.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했다고 성과가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민주당나으리들 일본총리가 여기 사과하러 왔습니까? 일본이 사과 목적으로 방문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과 안 했다고 하는 건 억지 아닌가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했던 전정권은 실질적으로 이룬 건 뭐가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전정권의 과오를 다시 복귀시킨 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사과는 왜 못 받아왔냐고 억지 부르는 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적대적인 언론사들마저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몰된 민주당이 미래로 향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여전히 삼류에서 영원히 머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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