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2)

앞전 포스팅에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알쓸 정책 2편을 이어갑니다.

나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받는다

2.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3. 지자체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4.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5. 한국의집에서 무료 전통혼례, 돌잔치 신청

 

 

1.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받는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를 받을 때 마약 검사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입니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으로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검사항목도 현재 5종에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합니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다른 질병에도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고려, 즉시 입영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2024년 10월부터 실손 보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엔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연가 1억 건 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소지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이나 시스템 오류 및 정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했던 노년층도 병원 진료 후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의 경우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을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의료,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지자체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6106대의 저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전면 교체 됩니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는 영상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도 차량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교체사업을 진행합니다.

고화질 CCTV로 교체가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이 예상됩니다.

 

4.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 공보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투자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등으로 주식, 상장 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것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202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5. 한국의집에서 무료 전통혼례, 돌잔치 신청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1월 4일 밝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지원 대상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선정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은 향후 아래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4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1)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4년에 바뀌는 것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