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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로 고객에게 컴플레인받을 정도로 오래 쓴 사장님들께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최대 40% (16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이 빨리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할 수도 있으니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한전에서는 안 좋아지는 경기 상황에 힘들게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에 드는 비용의 40%(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예산은 3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 신청기간은 23. 7. 17(월) ~ 23. 12. 29(금)까지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사회적 기업을 말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으로 교체하려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및 냉난방기 신품 - 아래 소상공인 지원모델 리스트 참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xlsx0.06MB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 및 전경사진, 구매증빙-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명판 및 전경사진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구매증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지원금
에어컨,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입니다.
- 에어컨,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ex) 200만 원인 에어컨 3대 교체할 경우에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 및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류 내려받아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접수
기존기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0.06MB신규기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0.07MB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0.03MB-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 한전에서 철거 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인지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합니다.
부정청구에 대한 조치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됩니다.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x 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한전사이버지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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