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

올해 2024년부터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중에 관심 가는 대표적인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목차

1.단속카메라 하나로 양방향 차선 모두 단속

2.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딸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

3.완전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1.단속카메라 하나로 양방향 차선 모두 단속

혹시 최근에 운전 중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보신 적 있습니까?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지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약 20%감소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후면 단속 기술을 응용해서 새롭게 개발된 단속 장비가 지금 시범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이게 바로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단속카메라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하나의 카메라로 정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2.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딸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시해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지출처-sbs biz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BAIID(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라고 불리면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면허 취소자의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완전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경찰청에서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셔터스톡

여기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2024년 중에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4년에 바뀌는 것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